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7. 3.)
2.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7. 3.)
3.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3.)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13.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14.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5. “2차 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의 독립성)

제4조(적용범위)

제5조(조직 및 구성)

1. 건국대학교 GLOCAL(글로컬)캠퍼스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한 성희롱ㆍ성폭력 이외의 인권·권익 침해행위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교육 등의 활동과 그밖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교육 등의 활동과 그밖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3.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둔다.

제6조(센터 지원 및 협력)

1. 센터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일정 수의 자문교수를 둘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자문교수
   • 본교 행정조직의 직원
   • 재학생
   • 동문
   • 기타(관련 전문가 등)
3.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지원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GLOCAL부총장이 위촉한다.
   • 교직원 중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 재학생 중 총학생회가 추천하는 자
   •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상담신청 및 신고)

1.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조사 및 구제를 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2.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4.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가 종료된 사안이라도 새로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각하)

1.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신고인이 제10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삭 제 (2024. 7. 3.) 〉
   •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신고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24. 7. 3.)
   • 신고인, 피신고인의 학적 등 소속 변경으로 신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조사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7. 3.)
   • 신고인이 센터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4. 7. 3.)
2.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12조(임시조치)

•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신설 2024. 7. 3.)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3.)

제13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1.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피신고인에게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3.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신고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 징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기타 이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7.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의 취지가 불명확할 결우 신고인에게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14조(조사위원회)

1. 센터장은 사건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조사활동 방해 등에 대한 처분)

제16조(조사의 방법)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당사자 또는 사건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사건관련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2.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의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녹취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1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1. GLOCAL부총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교무위원 중에서 GLOCAL부총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본교 교직원 및 학생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사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24. 7. 3.)

제1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확인 (개정 2024. 7. 3.)
• 피신고인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 요구 (개정 2024. 7. 3.)
• 피신고인의 징계 등에 관한 의견 제시 (개정 2024. 7. 3.)
•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의 권고와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신설 2024. 7. 3.)
• 그 밖에 보충조사의 요청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4. 7. 3.)

제19조(심의위원 등의 제척)

•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0조(심의위원 등의 기피)

•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3.)
• GLOCAL부총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위원 등의 회피)

제22조(심의위원의 교체)

제23조(심의위원회의 의결)

1.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한 센터 소속 교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신고의 기각)

1.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3.)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삭 제 (2024. 7. 3.) 〉
2.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25조(당사자간 해결)

1.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제28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3.)

제26조(조정)

1.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등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2.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8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조정 및 조정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5.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6.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제27조(신고의 철회)

제28조(구제조치 등)

1.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의 확인 (신설 2024. 7. 3.)
   • 피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제조치 이행 요구 (신설 2024. 7. 3.)
     •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신설 2024. 7. 3.)
     •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개정 2024. 7. 3.)
     • 〈 삭 제 (2024. 7. 3.) 〉
     •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개정 2024. 7. 3.)
     •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3.)
   • 피 신고인의 징계 등에 관한 의견 제시 (신설 2024. 7. 3.)
   •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의 권고와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신설 2024. 7. 3.)
2. 센터장이 제 1항의 구제 결정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권고 등을 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도 위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3.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4.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정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이행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24. 7. 3.)

제29조(조사 및 구제절차의 실효성)

• 〈 삭 제 (2024. 7. 3.) 〉
• 제12조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구제조치 또는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 7. 3.)
•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30조(당사자의 권리)

1.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1조(피해자의 보호)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2. 센터는 피해자의 긴급한 구호 및 구제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1. 센터장, 인권상담실장, 상담전문교수, 상담원,운영위원, 자문위원, 심의위원, 조사위원, 조정위원, 그 밖에 인권센터의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3.)
   •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7. 3.)
   •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7. 3.)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7. 3.)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신설 2024. 7. 3.)
2. 센터장, 운영위원, 심의위원, 교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불이익 금지)

제34조(운영지침)

제35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제36조(기타)

• 부 칙(2022. 6. 16)

  이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3. 4. 24)

  이 규정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4. 7. 3)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